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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는 도심권에서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현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게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다가구 · 단독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중에서 85㎡이하인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총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 신혼부부 등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개인 신용도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이자율과 당첨 유형에 따라 1억 2,350만~1억 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 2. 5.(월)이며,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순위 | 자격 |
| 1순위 | 생계 ·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고령자 |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
* 위 일정과 내용은 예정되어 있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혼 · 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 2. 22.(목)이며, 신청방법은 공사 청약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 순위 | 자격 |
| 신혼 · 신생아 1 유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
| 신혼 · 신생아 2 유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등 |
* 2024년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 · 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위 일정과 내용은 예정되어 있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임대주택 입주할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해 줍니다. 대부분 전세임대입주예정자는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 보증보험가입비와 관련된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특히,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입주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계약해지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택 물건 확인하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하여 KB부동산 홈페이지 내에서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확인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개시하여 안전한 전세물건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본인이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함께 입주할 주택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이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KB부동산에서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개수수료를 입주자가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위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혜택을 제공해서 다수의 전세임대주택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방지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