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는 24. 1. 30. 고령자를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모델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는 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고 3월 중에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르신 안심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하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업자' 지원도 병행합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 위주로 민간과 공공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하며 저렴하게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인 주변시세의 75~85% 이하인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한다고 하니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 및 맞춤형 편의시설·복지시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마트, 생활 편의시설 등 이용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어르신 안심주택이 추진됩니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 3차 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입니다.
고령자에게 맞춰진 주거 공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여 어르신 안전에 초점을 맞춰 설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욕실,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또한 ▶신체·정신 건강 관리해 주는 '의료센터'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 생활센터 ▶식생활 관련 영양센터 등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안심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비교
사업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 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 민간), 세대수 기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되어 복지, 시설 등 보다 질 높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심의를 간소화하여 사업계획 승인까지 보통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하여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이 향후에 어르신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금 지원, 상담, 서비스 이용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거지원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안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