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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전체 인구 아동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동 인구가 200만 명 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 문제는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혜택 받을 수 있는 출산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을 배부하고 보건소 임산부 신고 시 지원합니다.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대상으로 1인당 5개월분 상당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1인 임신·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 설치하면 산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③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지원내용은 기저귀(월 8만 원) 및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신청 제출서류
| 구분 | 구비 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갈음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가구원 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다자녀 가구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할 경우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부모외 신청할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아동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임신이나 출산하였을 때 다양한 지원 및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지원 내용이였습니다.